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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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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등_조정성립] 위자료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 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방어성공

    • 구분 이혼·상속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1-19
    • 조회수 117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혼인한지 20여년이 되었고, 

    슬하에 딸 1명을 둔 성실한 가장이었는데,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여 

    황망한 채로 법무법인 태림 이혼전문팀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처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였음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며 거액의 재산분할까지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림은 의뢰인의 설명을 듣고 반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혼인 파탄의 책임은 바로 원고인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긴 만큼 자료의 양이 무척 방대하였지만, 태림의 차별화된 노하우를 통해 

    자료를 쟁점별로 간명하게 정리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주장한 의뢰인의 유책사유에 대해서도 사건 전후의 대화내용 등을 

    제출함으로써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막대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원용한 판례를 분석하여 

    위 판례가 본 사안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상대방이 주장한 기여도 요소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 들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재산분할도 상대방의 청구 금액에서 절반 수준으로 감액한 금액을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오히려 그 화살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경우, 

    감정에 휩쓸려 상대방의 주장에 끌려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그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고 의뢰인에게 적절한 법적 조언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 사건의 경우, 변호사마저 감정에 휩쓸려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지 못한 채 

    사건이 맥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을 마치 내 사건과 같이 처리하는 책임감 하에 냉철한 통찰력으로 

    사안을 파악하면서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의뢰인에게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이 되도록 조력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장 힘든 시기, 신중하게 선택하시어 법무법인 태림 이혼전문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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