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 행정그룹

행정법쟁송에 능통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행정법을 전공한,
행정법전문변호사가 정확하고
확실한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기업의 존망과 생계를 위협하는
잘못된 행정처분을 바로잡아드리겠습니다.

신상민 변호사 웹 이미지 신상민 변호사 모바일 이미지

국가 공공기관에서 다수의 행정소송
행정구제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말씀에 귀기울이고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부당한 징계와 처분,
태림 행정그룹이 책임지겠습니다.

김동우,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 웹 이미지 김동우,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 모바일 이미지

다수의 행정사건을 맡아온
부장판사(행정)출신변호사
행정소송을 말끔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처분, 부당한 노동행위
부장판사출신 행정전담변호사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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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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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more

행정자문
행정기관의 업체선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
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인 A기관은 특정 사업 진행에 관하여 B업체를 운영자로 선정하는 처분을 내렸는데, 경쟁업체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B업체에 대한 선정처분이 취소되는 재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2021.01.18
행정소송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재판에 처해진 의뢰인을 대리하여, 과태료 미부과 결정 이끌어 내
  의뢰인은 학교 교사로 숙소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학부모들로부터 전기 온수매트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재판에 처해졌습니다.   의뢰인은 “학부모들은 학교시설물의 일부로 학교 측에 온수매트를 지급한 것 뿐이다, 자신은 개인적으로 온수매트를 지급받은 사실...
2021.01.12
공무원소청
성희롱으로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 받은 공무원 대리해 처분취소 이끌어
  법무법인 태림은 성희롱 및 갑질로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대리해 소청을 제기하고 모든 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06년부터 공직생활을 하던 중 소속 직원에게 언어적 ...
2020.12.22
행정자문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태림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형태의 주유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이때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석유사업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당 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
2020.11.26
행정자문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여부 법률검토 수행
법무법인 태림은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있는지 여부의 검토를 본 법무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와 과거 판례...
2020.11.23
행정자문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법성 법률자문
신상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
2020.11.15

언론보도

법률방송뉴스
  (사진출처: 유튜브 법률신문뉴스 영상 캡쳐 본)   지난 해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두고 ‘이루다’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 챗봇이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20살 가상 여대생의 이루다는 등장과 동시에 뜨거운 관심과 주목을 받아 3주만에 이용자가 80만명이 넘어섰습...
2021.02.19
국민일보
  주식투자 붐이 한창이던 지난 해, 많은 사람들이 주식리딩방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업체는 본인이 찍어주는 주식 종목을 사고 팔기만 해도 수익을 낼 수 있고, 1년 동안 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가입비를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식리딩방...
2021.02.15
연합뉴스TV
(사진: 법무법인 태림 신상민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신상민 변호사가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공동소송 관련하여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공동소송 플랫폼인 ‘화난사람들’을 통해서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모집을 진행하였었는데요, 이에 400여명의 분...
2021.01.25
SBS
(사진: 법무법인 태림 유선경 변호사)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도 점차 증가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수금책의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금책, 송금책, 인출책으로 범죄활동을 하는...
2021.01.25
YTN
(사진출처: 양담소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캡쳐)   법무법인 태림 유선경 변호사는 2021년 1월 18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최근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기숙...
2021.01.25
YTN
  법무법인 태림 조건명 변호사는 2021년 1월 22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검경수사조정권에 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일,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었고,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으로 인해 형사사법제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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