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 행정그룹

행정법쟁송에 능통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행정법을 전공한,
행정법전문변호사가 정확하고
확실한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기업의 존망과 생계를 위협하는
잘못된 행정처분을 바로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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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공기관에서 다수의 행정소송
행정구제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말씀에 귀기울이고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부당한 징계와 처분,
태림 행정그룹이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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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노무팀 경력의
노동법전문변호사
노사분쟁의 올바른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동쟁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노사분쟁이 발생했다면 태림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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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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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more

참여제한
기술료 미납에 기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의뢰인(신청인)은 반도체 관련 A기업에서 대표이사이자 연구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자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반도체 관련 개발 연구과제에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A기업을 퇴사하였고 이에 따라 대표이사직 역시 사임하여 A회사와는 아무런 ...
2020.11.05
참여제한
지자체 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자문
법무법인 태림은 지자체 기술개발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참여기관의 불성실 수행이 주된 이유가 되어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은 업체의 문의를 받아, 해당 제재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한변...
2020.11.04
부당해고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임금체불 고발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법무법인 태림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측의 자문 요청에 따라 (1)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대응방안, (2) 해고예고수당, 미사용연차휴가수당, 근로자의 날 가산수당 등 체불 신고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2020.10.28
부당노동행위
노조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된 회사 상무(본부장)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의뢰인(피의자)은 회사의 충남지역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으로, 노조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특정 지점의 노조원을 해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노조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최근 노조원들의 부당해고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2020.10.19
부당해고
「키움 히어로즈」 구단 내부고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법무법인 태림은 내부고발자의 부당직무집행정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용자(회사)는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구단입니다. 의뢰인은 키움 히어로즈 구단의 부사장 직책을 맡은 자로 구단 전대표의 옥중 경영 문제, 이를 현 경영진이...
2020.10.12
집행정지
A시의 노점상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 계고처분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오래 전부터 의뢰인들은 도로 지상에서 포장마차 등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중 A시의 노점정비 계획에 따라 천막형태의 포장마차를 모두 철거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해당 시설물 내에서만 가게를 운영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을 해온 의...
2020.10.08

언론보도

태림활동
법무법인 태림과 하나은행이 유언대용신탁(Living Trust)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이 아닌 신탁계약의 형태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신탁하여 고인(위탁자) 생전 및 사후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자를 지정해 상속·배분하는 계약입...
2020.11.30
태림활동
법무법인 태림은 최근 청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이승형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영입했습니다.   경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이승형 전 부장판사는 제37회 사법시험 출신으로 1998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약 15...
2020.11.26
중앙일보 등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태림은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배다해 씨를 대리해, 인스타그램 및 SNS 등에 배다해 님을 비방하고 악성 댓글을 단 자를 상대로 공갈미수, 상습협박, ...
2020.11.25
이데일리 등
하정림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위원에 위촉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 ‘4차산업 시대에 걸맞은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 꾸려졌습니다.   하정림 변...
2020.11.25
국토일보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는 최근 '전력시장운영 규칙 개정'과 관련해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추진하기 전에 정산 단가의 상승 원인을 철저히 검증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2020년 11월 20일 긴급 규칙개정위원회를 개최해 '발전공기업...
2020.11.25
해럴드경제
  헤럴드경제는 "위탁계약 학원강사도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서 수행한 사건으로 원고인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학원강사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는 퇴직 후에 퇴직금과 주휴일 수당을 지급받지...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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