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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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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_승소] 아동학대로 이혼하는 의뢰인 대리하여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금 대폭 삭감한 사건

    • 구분 이혼·상속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11-10
    • 조회수 169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기존에 위임하였던 법무법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저희 태림에게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아동학대를 홈캠으로 확인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최초 법무법인이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 등 이혼 소송 진행에 따라

    불리해지고 있다는 점을 직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녀 셋 중 아내와 절대 함께 살 수 없다고 하는 첫째만을 데리고 나온 의뢰인은 

    나머지 둘째에 대하여도 양육권을 행사하고 싶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며, 

    사건 당시 채 돌이 되지 않은 막내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재산분할로 4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대방의 청구를 최소한으로 방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오상원 변호사, 이숭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특히 이 사건이 아내의 아동학대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점, 

    혼인 중 부부 간 재산이 각 부모님의 지원 하에 형성된 것인데, 

    이에는 의뢰인 부모님의 도움이 훨씬 컸다는 점 등을 

    계좌거래 내역 등을 통하여 대부분 입증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며 

    준비서면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견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아동학대의 장면을 하나하나 밝히고, 

    상대방의 행위가 우리 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최소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태림이 제출한 준비서면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대하여 

    상대방은 반박을 제기하였으나, 근거로서 입증되는 것은 거의 없었으므로 

    법원은 태림이 제출한 서면의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본인 첫째와 둘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지며, 

    상대방이 청구한 4억 원 중 약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혼 사건의 경우,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어렵고 

    당사자 간 주장만이 어지럽게 펼쳐지는 경우가 많은데, 

    태림에서는 의뢰인이 주신 동영상 파일과 음성 파일, 각종 사진과 계좌 거래내역 등을 

    모두 분석하여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억울하게 양육권도 빼앗기고,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 의해 빚만 남을 위기에 처하신 의뢰인이, 

    저희 태림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법원의 정당한 판결로 인하여, 

    자녀들을 건강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게 되었고, 재산상으로도 자칫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막고

    판결에 따른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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