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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 승소] 사전 정보와 다른 지입차량 및 운송계약 취소
구분 민사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작성일 2025-10-01

조회수 318
본 사건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 게재된 운송회사의 안내를 보고,
상대방 회사에 방문하여
지입차량 및 운송계약의 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전 안내와 달리 차량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근무시간 또한 사전에 전달받은 내용과 상이하여
위 계약을 취소하고자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
위 계약이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체결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회사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계약 체결 당시 상황에 대한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위 녹취록에는 오히려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대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상대방 회사의 기망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태림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때로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 상대방이 제출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예상한 뒤,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토대로 승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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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