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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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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인용] 2억 3천만 원 대여금 채무자 개인 책임 명확히 한 가압류 인용 결정-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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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채무자로부터 "사업 자금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부탁을 받고,수차례에 걸쳐 총 2억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당시 채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을 내세우며 직접 차용증에 기명날인까지 마쳤습니다.하지만 변제 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채무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의뢰인의 연락을 피했고 단 한 푼의 원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김선하 -
임장범 -
정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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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료 승소] 수입 물품 운송비 미지급 분쟁 표현대리책임 입증으로 승소-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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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컨테이너 운송업 회사이며,피고는 해외로부터 목재 식기류, 면봉 등의 물품을 수입한 회사입니다.피고는 이 물품에 대한 전자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았습니다.의뢰인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피고의 사업자등록증과 인도지시서를 교부받고,해당 물품에 대한 내륙 운송 및 해상운송비용, 통관비용 등을 대납한 후 운송을 완료했습니다.그러나 피고는 그 사람에게 운송-
박상석 -
임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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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압류 인용] 배우자가 이혼 준비 중 몰래 공동재산 처분 시도하여 '자동차 가압류'로 방어-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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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채무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었습니다.하지만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배우자가 공동재산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몰래 처분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만약 배우자가 자동차를 팔아버린다면,의뢰인은 향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나누어 가질 재산이 사라져'빈 껍데기 판결'만 남게 될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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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원 -
이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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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조정성립] 회사 파산 후 미지급된 임금·퇴직금 분쟁 조정성립으로 전액 회수-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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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에서 근무했으나,회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연말정산 환급금, 급여,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당시 피고는 대표이사 개인이 직접 이 돈을 갚겠다는 '급여지불이행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하지만 이후 피고는 소액의 현금과 상품권 등만을 지급했을 뿐,나머지 거액의 약정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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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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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인용] 불법행위 위자료 소송 핵심인 CCTV 증거보전으로 삭제 전 확보-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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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피신청인)이 저지른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해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를 받기 위한 소송을 준비 중이었습니다.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이 사건 호텔에 설치된 CCTV 영상이었는데,이 영상이 곧 사라질 위험이 있었기에 재판 전에 법원에 미리 확보해 달라고 긴급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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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
주세형 -
김진엽 -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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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승소] 부정행위 소송에서 위자료 1,500만 원으로 감액하며 상간 위자료 청구 방어 성공- 이혼·상속,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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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상대방은 법적으로 부부 관계였으며, 두 분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의뢰인(피고)은 상대방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이에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의뢰인은 이 문제에-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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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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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양육비 미지급 전 배우자 상대로 계좌 압류·추심 인용- 이혼·상속,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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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 배우자(채무자)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고,이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채무자는 판결 이후에도 현재까지 양육비 지급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며단 한 차례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홀로 자녀를 키우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은 미지급된 양육비 채권을강제적으-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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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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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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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인용] 아내 외도 상대방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전 가압류 신청 인용- 이혼·상속,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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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아내는 법률상 부부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하지만 상간남은 의뢰인의 아내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질러의뢰인의 가정을 파괴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의뢰인은 이 불법행위에 대해 채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그에 앞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미리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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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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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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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인용] 보이스피싱 피해금 항고로 계좌 가압류 인용-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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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업 권유를 명목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였고,기망 당한 상황에서 채무자 명의의 계좌에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입금한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 명의 계좌는 범죄에 이용된 계좌로 의뢰인이 입금한 위 돈이 출금되어 은닉될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이에 신속히 채무자 명의 위 계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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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례 -
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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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인용]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 사망하여 상속재산 가압류로 채권 확보-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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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대여한 후 변제기가 지나도 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답이 없었고,이에 채무자의 집을 찾아갔더니 채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주변 이웃으로부터 듣게 된 사안입니다. 우선 채무자의 사망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보정명령을 활용하여 사망사실 및 상속인-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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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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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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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인용] 전세금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재산명시 신청으로 전세금 회수
- 민사,건설ㆍ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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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임차인으로 거주하다 계약 만료 전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습니다.그럼에도 보증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연장하였고대출 이자를 계속해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신속하고 정확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상 재산-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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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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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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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 대여금 반환 조정 불이행 사건을 아파트 강제집행으로 전액 회수
- 민사,건설ㆍ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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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언니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1심을 패소하였으나 2심부터 태림이 수행하여대여금 청구액 상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사실상 승소에 준하는 내용)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그런데 조정 성립 이후에 정해진 날짜에 돈을 갚지 않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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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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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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