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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주점 강제추행 신고 사건 무혐의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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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킹주점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뒷자리에 앉은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당시 주점 의자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였고, 의뢰인이 계속 뒷자리 여성에게 등을 기대는 행동을 하여, 종업원이 몇 차례 의뢰인에게 주의를 준 점, 의뢰인이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자신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가서 앉을 정도로 술에-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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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구매대행 알바로 보이스피싱 가담하여 사기방조혐의 사건, 불기소 처분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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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뢰인)은 비트코인 재정거래 알바를 모집중이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구매대행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여 보관하는데 법인세 감면을 목적으로 알바생을 두어 구매대행을 하고 있다며, 알바는 손님이 입금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자신들이 지정한곳으로 보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비-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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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억 상당 편취한 사기사건 고소대리하여 검찰 수사과정에서 혐의 증명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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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의뢰인(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회사인 A회사를 인수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하며, 75억원을 빌려주면 피고인 명의로 A회사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승낙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A회사를 인수했으나 그 수익금을 의뢰인과 분배할 의-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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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동거인 폭행하여 유산시킨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1심판결 벌금형 선고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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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와 2년 동안 동거를 한 사이입니다. 의뢰인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해서 피해자를 폭행했고, 15주된 태아가 유산되었습니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도움으로 석방되었고, 이어서 1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누범기간 중-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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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사장 및 경찰관에 대한 모욕,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 공소기각 및 벌금형 선고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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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만취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에도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술집 사장 및 경찰관에 대한 모욕,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 공소기각 및 벌금형 선고 사례) - 사건을 담당한 태림은 우선-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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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력 2회 있는 재범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판결
- 형사,교통,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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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2차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했습니다. 목적지에서 대리운전기사는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의뢰인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주차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약 200~300m를 이동하던 도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동종 전력 2회 있는 재범 음주운-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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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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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 불법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 항소 무죄판결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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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불법게임장을 단속하는 업무를 하던 중, 불법게임장 운영자 등 2명으로부터 불법게임장 단속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대응으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불법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 항소 무죄판결 사례) - 의뢰인-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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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무가 노조원과 상담 중 폭행혐의로 고소된 사건 불기소처분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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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무인 의뢰인은 평소 동료나 상사와 마찰이 잦고 회사 소유의 IT기기를 임의로 집으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문제를 자주 일으키던 근로자이자 노조원인 고소인과 성과 문제로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개별면담 중 고소인은 의뢰인에 물건을 큰 소리 나게 내리 치거나, 반말로 고함을 지르며 ‘당신(의뢰인)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고발하겠다’고 협-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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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들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피해금을 편취한 사건 집행유예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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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세 명의 의뢰인들에게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빼돌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가 확보한 피해자의 OTP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개인계좌의 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총 2차에 걸친 범행으로 해외계좌 송금으로 2억 3천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빼돌렸고, 의뢰인들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경찰 단계에 구속되었습니다. (공범자들과-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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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피의자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검찰 송치사건 소년보호 처분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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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 피의자는 같은 반에 재학중인 학생 A, B, C와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A와는 장시간 통화로 고민을 나눴고, B와는 한 때 교제한 사이로 가벼운 신체접촉을 했고, C와는 성적인 농담 등을 서슴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합의 하에 또는 우연히 피해자들과 신체접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신-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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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군인이 아청법 강간과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촬영)으로 고소된 사건 불기소처분
- 형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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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군인인 의뢰인은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상 강간과 성폭력특례법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형사사건 변호인단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현직 군인이 아청법 강간과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촬영)으로 고소된-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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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회사 이사가 동호회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여 강간치상으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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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유명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인데, 수년 째 자신이 회장으로 운영하고 있던 동아리 모임에 참석한 여성 회원을 강제로 성폭행하여,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사건으로, 재판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명 회사 이사가 동호회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여 강간치상으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사례) - 이-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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