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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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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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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
[성폭력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성관계 영상 폭로 협박에도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특례법 #성범죄합의 #강남법무법인 #강남변호사#법무법인태림 #법률상담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찍은성관계 영상과 신체 노출 사진들을 발견하고자신의 휴대폰으로 옮겨 보관했습니다.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하고&n
박상석
전종호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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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교통,음주
[음주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08% 재범에도 실형 피한 사례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강남법무법인 #강남변호사#법률상담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태림의뢰인은 도로 약 50m 구간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0년 내에다시 범행을 저지른 재범이었습니다.실형이 유력한 상황에서선처를 구하고자 강남 법무법인
박상석
전종호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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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보통신망법위반 불기소] 계정 침해 및 재산상 이익 취득 혐의 기소유예
#정보통신망법위반 #기소유예 #강남법무법인 #강남변호사#법률상담 #형사전문변호사 #사이버범죄변호사 #법무법인태림본 사건의 의뢰인은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인터넷 방송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한 후,피해자 계정에 남아있던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유료 아이템인 별풍선을의뢰인 본인의 계정으로 전송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박상석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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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교통
[교특법(치사)등 일부 무죄] 무면허 사망사고 무죄 및 집행유예 선고
#교특법치사무죄 #무면허사고무죄 #강남법무법인 #강남변호사#교통사고사망 #교통사고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태림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시속 167km의 속도로 위험한 레이싱을 벌이며과속 및 '칼치기' 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방향지시등 없이 급격히 진로를 변경하던 중결국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는데요.
박상석
하정림
2025-11-05
new
형사,성범죄
[성착취물소지등 무죄] 검사의 항소 기각 고등법원에서도 무죄 유지
#아청법 #성착취물 #강남법무법인 #강남변호사#법률상담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태림의뢰인은 구글계정을 이용하면서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영상들을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한 사실이 있는바,당해 업로드 파일 중 아동청소년물로 등록된 해쉬값을 가지는영상들이 포함되어 있었고당해 해쉬값을 가진 영상들에 대한구글 드라이브의 자동적 신고가 이루어
박상석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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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방조등 불기소] 보이스피싱 문자 발송 혐의에도 고의 부재로 무혐의 처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강남법무법인 #강남변호사#법률상담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변호사 #법무법인태림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미끼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현금수거책에게 금원을 전달하도록 하는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 연루되어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강남 주사무
박상석
2025-11-04
new
형사
[건조물침입등 벌금] 실형 가능성 있었던 스토킹 사건의 벌금형 종결
#스토킹처벌법 #건조물침입 #강남법무법인 #강남변호사#법률상담 #스토킹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강남법무법인의뢰인은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연락을 이어오던 중,해당 여성이 아버지의 수술비 등급한 사정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그러나 여성의 말이 사실인지 의심스러워직접 확인하기 위해 여성이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까지 찾아갔고,
박상석
서영은
양승재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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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교통,음주
[교특법위반(치상) 집행유예] 반복된 음주사고에도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강남법무법인 #강남변호사#법률상담 #교통사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태림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국도 교차로 구간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이 사고로 인해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두 명
박상석
전종호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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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주치상 집행유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합의성사 후 집행유예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뒤도주하여 도주치상죄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불리한 정황으로는음주운전의 동종범죄가 10년 전 있었던 점,피해자가 지나치게 큰 합
박상석
김휘연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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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반복된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선처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음주운전 후 정차하여 잠든 상태에서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불리한 정황으로는동종범죄가 수 차례 있었던 점 등이 있었으나,의뢰인이 사회에서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박상석
김휘연
2025-09-29
형사
[특수상해 집행유예] 피해자 머리를 양주잔으로 때린 사건 합의 통해 실형 피한 결과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양주잔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고,이에 특수상해 혐의로 법원에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특수상해의 경우 법정형이 실형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오랜 기간 동안 피
박상석
정솔잎
2025-09-26
형사
[출판명예훼손 불송치] 학원 전 강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학원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로,임금 미지급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였다는 이유로학원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인터뷰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에,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
박상석
정솔잎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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