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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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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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소심판
  • 무표등확인심판
  • 의무이행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
를 말합니다.

  • 01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심판
  • 02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 03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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