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행정소송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행정소송

주요 서비스

  • 취소소송
  • 당사자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기관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 관청의 처분에 의해 권리를 침해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
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습니다.

  • 01취소소송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영업정지처분, 입찰참여금지처분 등 위법한 처분에 따라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해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solution

    태림은 위법한 처분이 집행되지 않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소송(취소소송)을 준비하여 의뢰인의 비즈니스가 멈추지 않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 02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누가봐도 무효인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으나, 혹여나 행정청이 유효한 처분으로 오인해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등확인소송으로 효력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olution

    무효가 명백한 처분이라도 행정청의 처분이 있다면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인가처분무효확인소송, 면허무효확인소송 등을 통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03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즉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부작위란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solution

    무효가 명백한 처분이라도 행정청의 처분이 있다면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인가처분무효확인소송, 면허무효확인소송 등을 통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04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과 유사하나 공법상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solution

    당사자소송에는 ① 공법상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② 처분 등의 무효·취소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소송, ③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④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