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소개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김상현 변호사 이미지

KIM SANG HYEON김상현 변호사

  • E-mail
    kim_sh@tll.co.kr
  • Tel
    02-501-6700
  • Fax
    02-501-6712

학력

  • 2006 대구가톨릭대학교사범대학부속 무학고등학교 졸업
  • 2014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7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2017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7-2018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공익법무관
    • 2019-2020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 2018-2020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북부지부 공익법무관
    • 2020-현 재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민사소송 업무
    D가상화폐거래소 및 P카지노 상대 보이스피싱 손해배상청구 소송
    수억 원대 농작물 냉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견기업 D사 상대 근로자들의 유급휴가임금 청구 소송
    다수의 대여금 및 양수금 청구 소송
  • 형사소송 업무
    언론 보도된 폭행 성명모용 사건의 피고인 변호
    간통죄 위헌으로 인한 재심 사건 변호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관련 폭행 사건 변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마약 사건 다수 변호
  • 행정소송 및 가사소송 업무
    지방자치단체 상대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
    근로복지공단 상대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등록부정정허가신청, 성본창설 및 개명허가 등 다수의 가사소송

성공사례

행정자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종합적 자문 제공
의뢰인은 지방 A시에서 소매점 등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이 완료되었는데, 관할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
2021.03.02
행정자문
행정기관의 업체선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
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인 A기관은 특정 사업 진행에 관하여 B업체를 운영자로 선정하는 처분을 내렸는데, 경쟁업체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B업체에 대한 선정처분이 취소되는 재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2021.01.18
행정소송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재판에 처해진 의뢰인을 대리하여, 과태료 미부과 결정 이끌어 내
  의뢰인은 학교 교사로 숙소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학부모들로부터 전기 온수매트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재판에 처해졌습니다.   의뢰인은 “학부모들은 학교시설물의 일부로 학교 측에 온수매트를 지급한 것 뿐이다, 자신은 개인적으로 온수매트를 지급받은 사실...
2021.01.12
공무원소청
성희롱으로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 받은 공무원 대리해 처분취소 이끌어
  법무법인 태림은 성희롱 및 갑질로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대리해 소청을 제기하고 모든 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06년부터 공직생활을 하던 중 소속 직원에게 언어적 ...
2020.12.22
행정자문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태림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형태의 주유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이때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석유사업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당 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
2020.11.26
행정자문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여부 법률검토 수행
법무법인 태림은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있는지 여부의 검토를 본 법무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와 과거 판례...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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