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소개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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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MIN JI김민지 변호사

학력

  • 2007 부산성모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2018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09 미국 UC Berkeley visiting student program 수료
  • 2010-2011 영국 Nottingham University exchange student program 수료

경력

    • 2018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2-2014 제19대 국회 홍지만의원실 정책비서
    • 2018-2019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
    • 2019 법무법인 오킴스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형사사건
    수억대 사기, 강제집행면탈, 업무상배임 등 경제사건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건 등
  • 행정소송 업무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
    참여제한처분, 연구비환수처분 취소소송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소송
    징계처분취소소송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 등 과세처분 관련 소송
  • 민사 및 가사소송 업무
    수백명의 환자들을 대리해 제약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각종 부동산 관련 소송, 계약 해석과 관련된 소송 등
    수십억 규모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 이혼 등
  • 기업법무
    자유여행 통합 플랫폼 M사 전체 이용약관 변경 및 자문
    공유숙박 플랫폼 A사 관련 법률개정안 발표에 따른 대응방안 자문
    IT 기반 물류 스타트업 M사 자문
    주식매도관련 계약서, 선박매수계약서, 나용선계약상 권리양도계약서, 선박인도전 양도담보계약서 등 각종 국문 및 영문 계약서 검토 자문

성공사례

행정자문
행정기관의 업체선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
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인 A기관은 특정 사업 진행에 관하여 B업체를 운영자로 선정하는 처분을 내렸는데, 경쟁업체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B업체에 대한 선정처분이 취소되는 재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2021.01.18
행정소송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재판에 처해진 의뢰인을 대리하여, 과태료 미부과 결정 이끌어 내
  의뢰인은 학교 교사로 숙소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학부모들로부터 전기 온수매트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재판에 처해졌습니다.   의뢰인은 “학부모들은 학교시설물의 일부로 학교 측에 온수매트를 지급한 것 뿐이다, 자신은 개인적으로 온수매트를 지급받은 사실...
2021.01.12
공무원소청
성희롱으로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 받은 공무원 대리해 처분취소 이끌어
  법무법인 태림은 성희롱 및 갑질로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대리해 소청을 제기하고 모든 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06년부터 공직생활을 하던 중 소속 직원에게 언어적 ...
2020.12.22
행정자문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태림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형태의 주유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이때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석유사업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당 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
2020.11.26
행정자문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여부 법률검토 수행
법무법인 태림은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있는지 여부의 검토를 본 법무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와 과거 판례...
2020.11.23
행정자문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법성 법률자문
신상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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