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소개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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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K SI EUN곽시은 변호사

학력

  • 2006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2012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2015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8-2019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법률지원단 변호사
    • 2015-2016 법률사무소 C&B
    • 2016-2017 법무법인(유한) 해송
    • 2017-2019 법무법인 신지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형사소송 업무
    S학교법인 업무방해 등 사건 소송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FX마진거래한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수사대응 및 소송
    이른바 테라스아파트의 무단시공에 대한 건축법위반, 재물손괴 등 고소사건 수사대응 및 소송
  • 민사소송 업무
    다수의 건물명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S사 아파트 분양대금반환 소송
    A사 위탁개발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소송
    S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디자인권위반에 기한 판매금지 소송
  • 기업 등 자문 업무
    주식증여계약서, 투자계약서, 판매대리인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검토 자문
    기획재정부, 서초구청, 경기도청 업무에 대한 자문
    의료법인 B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자문
    스타트업 K사 주식과 스톡옵션 인수 자문

성공사례

행정자문
행정기관의 업체선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
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인 A기관은 특정 사업 진행에 관하여 B업체를 운영자로 선정하는 처분을 내렸는데, 경쟁업체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B업체에 대한 선정처분이 취소되는 재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2021.01.18
행정소송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재판에 처해진 의뢰인을 대리하여, 과태료 미부과 결정 이끌어 내
  의뢰인은 학교 교사로 숙소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학부모들로부터 전기 온수매트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재판에 처해졌습니다.   의뢰인은 “학부모들은 학교시설물의 일부로 학교 측에 온수매트를 지급한 것 뿐이다, 자신은 개인적으로 온수매트를 지급받은 사실...
2021.01.12
공무원소청
성희롱으로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 받은 공무원 대리해 처분취소 이끌어
  법무법인 태림은 성희롱 및 갑질로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대리해 소청을 제기하고 모든 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06년부터 공직생활을 하던 중 소속 직원에게 언어적 ...
2020.12.22
행정자문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태림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형태의 주유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이때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석유사업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당 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
2020.11.26
행정자문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여부 법률검토 수행
법무법인 태림은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있는지 여부의 검토를 본 법무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와 과거 판례...
2020.11.23
행정자문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법성 법률자문
신상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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