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소개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이소향 변호사 이미지

LEE SO HYANG이소향 변호사

학력

  • 2002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2007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3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3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 2013-2019 주식회사 위메프 법무팀장
    • 2017-2019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이커머스(유통) 관련 소송 및 자문
    ㈜위메프와 쿠팡㈜간의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수행
    위조품 판매 업체와의 정산대금 반환 청구 소송 수행
    위탁 및 매입 거래 관련 10여종의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검토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문제 자문 다수
    통신판매업 및 통신판매중개업 관련 법률문제 검토
    판매 상품 별 법률문제 및 검수 기준 검토 및 기관 대응
    정산대금 지급 관련 외국환거래법 이슈 검토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제/개정 수행
  •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및 자문
    특허, 상표, 디자인 등 각 권리 출원 가능성 및 등록가능성 검토
    기업 내 지식재산권 자산 관리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관련 민 형사 소송 수행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관련 기업 내부 대응절차 및 가이드라인 제/개정
    광고 등 각종 서비스 진행 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문제 검토
    개인정보유출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대응 및 민사소송 수행
    상표권 침해 관련 민 형사 소송 수행
    부정경쟁행위 관련 민 형사 소송 수행
    개인정보처리 체계 구축 및 처리과정에 발생하는 제반 법률문제 자문
    영업비밀관리 체계 구축 및 사규 자문
    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및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
    전직금지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검토 자문
  • 컴플라이언스 / 기업법무
    판매촉진행사 등 공정거래 관련 기업 내 가이드라인 제/개정 수행
    사내 정기 법무 교육 수행 (매월 1~2회)
    기업 정관 및 사규 검토
    법무 실사 수행

성공사례

행정자문
행정기관의 업체선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
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인 A기관은 특정 사업 진행에 관하여 B업체를 운영자로 선정하는 처분을 내렸는데, 경쟁업체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B업체에 대한 선정처분이 취소되는 재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2021.01.18
행정소송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재판에 처해진 의뢰인을 대리하여, 과태료 미부과 결정 이끌어 내
  의뢰인은 학교 교사로 숙소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학부모들로부터 전기 온수매트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재판에 처해졌습니다.   의뢰인은 “학부모들은 학교시설물의 일부로 학교 측에 온수매트를 지급한 것 뿐이다, 자신은 개인적으로 온수매트를 지급받은 사실...
2021.01.12
공무원소청
성희롱으로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 받은 공무원 대리해 처분취소 이끌어
  법무법인 태림은 성희롱 및 갑질로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대리해 소청을 제기하고 모든 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06년부터 공직생활을 하던 중 소속 직원에게 언어적 ...
2020.12.22
행정자문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태림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형태의 주유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이때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석유사업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당 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
2020.11.26
행정자문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여부 법률검토 수행
법무법인 태림은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있는지 여부의 검토를 본 법무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와 과거 판례...
2020.11.23
행정자문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법성 법률자문
신상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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