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소개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김도현 변호사 이미지
건설 전문
경찰대 출신

KIM DO HYUN김도현 변호사

학력

  • 2003 완산고등학교 졸업
  • 2007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

    • 2014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 2015-2017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7-2014 전북지방경찰청 근무
    • 2017-2019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2020-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기업 형사 및 일반 형사 소송 및 자문
    S중공업 크레인 전도로 인한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수사 대응
    H사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사건 수사 및 행정처분 대응
    P사 소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해상사건 수사 대응
  • 건설∙부동산 관련 소송, 일반 민사 소송 및 자문
    D중공업 EPC계약의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사건
    H건설사 분양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 및 자문
    D건설사 아파트, 오피스텔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자문
    A도시개발조합의 총회안건상정금지 가처분신청,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및 자문
    B아파트 관리인 선임결의의 적법성 관련 소송 및 자문
    K공사 어업피해 조사용역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등 청구 소송
    OO부대 현대화 및 도시재생사업 관련 자문
  • 건설∙부동산 관련 행정 소송 및 자문
    A도시개발조합의 환지계획인가처분,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무효, 취소 소송 및 자문
    N사 주택건설사업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자문

성공사례

행정자문
행정기관의 업체선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
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인 A기관은 특정 사업 진행에 관하여 B업체를 운영자로 선정하는 처분을 내렸는데, 경쟁업체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B업체에 대한 선정처분이 취소되는 재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2021.01.18
행정소송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재판에 처해진 의뢰인을 대리하여, 과태료 미부과 결정 이끌어 내
  의뢰인은 학교 교사로 숙소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학부모들로부터 전기 온수매트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재판에 처해졌습니다.   의뢰인은 “학부모들은 학교시설물의 일부로 학교 측에 온수매트를 지급한 것 뿐이다, 자신은 개인적으로 온수매트를 지급받은 사실...
2021.01.12
공무원소청
성희롱으로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 받은 공무원 대리해 처분취소 이끌어
  법무법인 태림은 성희롱 및 갑질로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대리해 소청을 제기하고 모든 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06년부터 공직생활을 하던 중 소속 직원에게 언어적 ...
2020.12.22
행정자문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태림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형태의 주유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이때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석유사업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당 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
2020.11.26
행정자문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여부 법률검토 수행
법무법인 태림은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있는지 여부의 검토를 본 법무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와 과거 판례...
2020.11.23
행정자문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법성 법률자문
신상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
2020.11.1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