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소개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박현식 변호사 이미지
대한법률구조공단 경력

PARK HYUN SIK박현식 변호사

학력

  • 2005 원곡고등학교 졸업
  • 2012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6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상법(금융법) 전공]
  • 2018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수료[상법(금융법) 전공]

경력

    • 2010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2014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 2014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법무관
    • 2015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영월출장소 법무관
    • 20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관
    • 2017-2019 한국투자증권㈜ 변호사
    • 2018-현재 투자자산 운용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업무
    청주 오송 산업단지, 가산 지식산업센터 등 산업개발단지 사업출자 및 유동화증권 인수 계약 검토
    L사 REITs 설립 관련 부동산 매입 및 운용, IPO 공모청약 및 잔여주식 인수 계약 검토
    김포 풍무동, 용인 역북동 오피스텔 신축사업 관련 사업장 대출 검토
    송도 IOO 타워 리파이낸싱 대출 및 유동화증권에 대한 대출채권매입확약 등 검토
    광화문 O-tower 상환우선주(RPS) 활용 대출계약에 대한 리파이낸싱 대출 및 별도 유동화증권에 대한 대출채권매입확약 검토
  • 기업금융 업무 – M&A 인수금융, IPO 투자계약(상환전환우선주) 등
    한국OO, OO헬스케어 인수금융 계약 검토
    OO양회공업㈜ 리파이낸싱 계약의 대출채권 양수도 관련 계약검토
    ㈜셀바이오OOO, ㈜OO바이오메딕스, ㈜자이언트OO 등 바이오 관련 회사 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 검토
    ㈜OOO엔터테인먼트(VR관련 회사)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 검토
  • 금융기관 대응 / 소송
    H사의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관련 금융감독원 정기감사, 금융위원회 과징금 이의, 행정소송 대응
    S바이오로직스 IPO 관련 압수수색 대응
    K사의 한국거래소 회원제재금 부과에 대한 이의 절차 대응
    S투자자문의 고객 투자금 손실 관련, Wrap 상품 설계 구조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투자자 구상 소송
    금융상품 투자 손실, 임직원 거래 관련 투자자 소송(투자자 보호 소송)
    각종 금융상품(바이오 주식, 해외파생상품 등) 손실로 인한 미수채권 소송 및 채권보전절차 다수 진행

성공사례

행정자문
행정기관의 업체선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
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인 A기관은 특정 사업 진행에 관하여 B업체를 운영자로 선정하는 처분을 내렸는데, 경쟁업체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B업체에 대한 선정처분이 취소되는 재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2021.01.18
행정소송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재판에 처해진 의뢰인을 대리하여, 과태료 미부과 결정 이끌어 내
  의뢰인은 학교 교사로 숙소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학부모들로부터 전기 온수매트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재판에 처해졌습니다.   의뢰인은 “학부모들은 학교시설물의 일부로 학교 측에 온수매트를 지급한 것 뿐이다, 자신은 개인적으로 온수매트를 지급받은 사실...
2021.01.12
공무원소청
성희롱으로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 받은 공무원 대리해 처분취소 이끌어
  법무법인 태림은 성희롱 및 갑질로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대리해 소청을 제기하고 모든 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06년부터 공직생활을 하던 중 소속 직원에게 언어적 ...
2020.12.22
행정자문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태림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형태의 주유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이때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석유사업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당 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
2020.11.26
행정자문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여부 법률검토 수행
법무법인 태림은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있는지 여부의 검토를 본 법무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와 과거 판례...
2020.11.23
행정자문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법성 법률자문
신상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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