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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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원 변호사 이미지
노동법 전문

OH SANG WON오상원 변호사

학력

  • 2005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2012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 2011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 2013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2019 TV조선 <뉴스현장> 등 방송 다수 출연
    • 2019 서울강남경찰서 자문변호사
    • 2019 서울마포경찰서 업무협약 변호사
    • 2019 서울시 의무경찰 대상 범죄예방교육 강사
    • 2014-2019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2019-현 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노동법 전문 변호사
    • 2019-현 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전문 변호사
    • 2019-현 재 가톨릭대학교 법률자문 위원
    • 2019-현 재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기업법무 및 금융 관련 업무
    V사 조직형태변경결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사건
    S사ㆍH자동차ㆍP사 해고무효확인 소송
    K자동차 대규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E사 사내 불법파견 여부 진단 및 개선 컨설팅
    Y사 부당노동행위 관련 노동청 조사 대응
    삼성의 방위산업ㆍ석유화학 계열사 매각 관련 자문
    롯데케미칼의 삼성그룹 화학계열사 인수 관련 자문
    SK가스의 동부발전당진 인수 관련 자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의 로엔 지분 매각ㆍ락앤락 지분 인수 관련 자문
  • 가사(이혼, 상속 등) 관련 업무
    수백억 원 규모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신청인 및 피신청인 대리 이혼 조정 성립 다수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대응 등 상속 및 경영권분쟁 관련 자문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관련 업무
    H사ㆍS사 산업재해 발생 관련 제반 이슈 자문 및 조사 대응

성공사례

행정자문
행정기관의 업체선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
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인 A기관은 특정 사업 진행에 관하여 B업체를 운영자로 선정하는 처분을 내렸는데, 경쟁업체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B업체에 대한 선정처분이 취소되는 재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2021.01.18
행정소송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재판에 처해진 의뢰인을 대리하여, 과태료 미부과 결정 이끌어 내
  의뢰인은 학교 교사로 숙소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학부모들로부터 전기 온수매트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재판에 처해졌습니다.   의뢰인은 “학부모들은 학교시설물의 일부로 학교 측에 온수매트를 지급한 것 뿐이다, 자신은 개인적으로 온수매트를 지급받은 사실...
2021.01.12
공무원소청
성희롱으로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 받은 공무원 대리해 처분취소 이끌어
  법무법인 태림은 성희롱 및 갑질로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대리해 소청을 제기하고 모든 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06년부터 공직생활을 하던 중 소속 직원에게 언어적 ...
2020.12.22
행정자문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태림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형태의 주유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이때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석유사업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당 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
2020.11.26
행정자문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여부 법률검토 수행
법무법인 태림은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있는지 여부의 검토를 본 법무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와 과거 판례...
2020.11.23
행정자문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법성 법률자문
신상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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