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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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변호사 이미지
경찰대 출신

JUNG SUNG HOON정성훈 변호사

학력

  • 2000 서울개포고등학교 졸업
  • 2004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 2009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

    •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2010-2012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4-2006 서울지방경찰청 근무
    • 2006-2009 경기지방경찰청 근무
    • 2012-2018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2018-현 재 광복회 복지사업심의위원
    • 2018-현 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2020-현 재 서울시의회 입법 고문변호사
    • 2019-현 재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기업형사 및 일반 형사 업무
    평택 A정형외과 의료법 위반 사건 수사대응
    L국회의원, P시장 등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수사대응
    D은행 채용비리사건 수사대응
    P제철회사, C종교재단, G학교재단법인 등 내부자 횡령사건 관련 자문 및 소송
    비트코인 다단계 및 유사수신사건 자문 및 소송
    공무원 뇌물수증죄 관련 사건 자문 및 소송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자문 및 소송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관련 업무
    빙그레, 한화케미칼, 삼성중공업, STX조선, LG디스플레이, SK건설, SK하이닉스 등 산업안전 관련 사건 자문 및 소송
  • 영업비밀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
    ALIBABA, 소노바코리아, 주식회사 GT 등 특허사건 자문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자문 및 소송

성공사례

행정자문
행정기관의 업체선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
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인 A기관은 특정 사업 진행에 관하여 B업체를 운영자로 선정하는 처분을 내렸는데, 경쟁업체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B업체에 대한 선정처분이 취소되는 재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2021.01.18
행정소송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재판에 처해진 의뢰인을 대리하여, 과태료 미부과 결정 이끌어 내
  의뢰인은 학교 교사로 숙소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학부모들로부터 전기 온수매트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재판에 처해졌습니다.   의뢰인은 “학부모들은 학교시설물의 일부로 학교 측에 온수매트를 지급한 것 뿐이다, 자신은 개인적으로 온수매트를 지급받은 사실...
2021.01.12
공무원소청
성희롱으로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 받은 공무원 대리해 처분취소 이끌어
  법무법인 태림은 성희롱 및 갑질로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대리해 소청을 제기하고 모든 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06년부터 공직생활을 하던 중 소속 직원에게 언어적 ...
2020.12.22
행정자문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태림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형태의 주유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이때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석유사업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당 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
2020.11.26
행정자문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여부 법률검토 수행
법무법인 태림은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있는지 여부의 검토를 본 법무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와 과거 판례...
2020.11.23
행정자문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법성 법률자문
신상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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