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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소개
하정림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HA JUNG LIM
하정림
변호사
E-mail
hajr@tll.co.kr
Tel
02-501-6700
Fax
02-501-6712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5 서울남부지방법원조정위원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현재 국회 A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현재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0-현재 화난사람들 법률자문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기업법무/경영권 분쟁/승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가처분 소송, 합병무효소송, 주식매수청구의 소 등 제반 소송대리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자문/대관 대응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자문 및 검토
KB국민은행의 현대증권 인수 자문
우리은행 금융지주회사 전환 자문
두산건설의 사업부문 분할 및 영업양수도 자문
H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 대응
S그룹 적대적 주주(2대 주주) 대응 관련 지배구조 개편 자문
H사 경영권 인수방안 자문 및 실무
S그룹 지주회사 규제 위반 관련 검토 및 자문
국내 K그룹 경영권 승계방안 설계 및 자문
국내 M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설계 및 자문
국내 부동산개발회사 경영권 분쟁 및 합의방안 자문
포스코 그룹 내 자회사 간 합병
국내 다수 스타트업 일반 기업자문, 투자계약서 검토 및 자문
글로벌 금융회사의 국내 자회사 설립 업무, 글로벌 부동산회사의 국내 자회사 설립 업무 등 다수
공정거래/금융/대관대응
제물포터널, 대곡소사, 서부간선 등 국내 SOC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다수
페퍼저축은행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지급청구소송
외국계 유력 금융회사 내부자정보 유출 관련 내부조사
국내 유력 금융회사의 내부자정보 이슈 등 분쟁 대비 검토
금융위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등취소소송
국내외 그룹 공정위 기업결합신고 대응 및 자문
글로벌 선사(선사) 물류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대응(자진신고)
글로벌 항공사 여객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대응(무혐의처분)
국내 유력그룹 내 부당지원행위 공정위 대응
국내 대규모기업집단들의 순환출자 생성, 해소 및 관련 제재 다수
국내 대규모기업집단들의의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및 공시 관련 제반 자문 다수
기재위 국내 유력 주류회사의 주세법 개정 관련 법률검토, 대관 대응
금융위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개정법령 초안,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법무부 상법 개정안 관련 개정법령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에너지/입법자문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실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토 및 자문
RE100 위한 기업PPA 실현방안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
SK그룹 에너지 솔루션 플랫폼 관련 법률자문
SK그룹 이천포럼 에너지솔루션 부문 Moderator
국내 풍력발전회사 발전기 운용조건 및 수익정산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
국내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인허가 관련 제반 분쟁 이슈 법률자문 및 검토
국내 공적금융기관 상대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및 금융제공 금지 제반 가처분 신청 소송대리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상대 정산금 지급 관련 법률자문 및 검토
한국전력의 변압기 공동사용 고객에 대한 상계거래 관련 법률자문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스마트미터링 실행방안 등 관련 법률자문
성공사례
행정자문
행정기관의 업체선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
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인 A기관은 특정 사업 진행에 관하여 B업체를 운영자로 선정하는 처분을 내렸는데, 경쟁업체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B업체에 대한 선정처분이 취소되는 재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2021.01.18
행정소송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재판에 처해진 의뢰인을 대리하여, 과태료 미부과 결정 이끌어 내
의뢰인은 학교 교사로 숙소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학부모들로부터 전기 온수매트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재판에 처해졌습니다. 의뢰인은 “학부모들은 학교시설물의 일부로 학교 측에 온수매트를 지급한 것 뿐이다, 자신은 개인적으로 온수매트를 지급받은 사실...
2021.01.12
공무원소청
성희롱으로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 받은 공무원 대리해 처분취소 이끌어
법무법인 태림은 성희롱 및 갑질로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대리해 소청을 제기하고 모든 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06년부터 공직생활을 하던 중 소속 직원에게 언어적 ...
2020.12.22
행정자문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태림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형태의 주유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이때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석유사업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당 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
2020.11.26
행정자문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여부 법률검토 수행
법무법인 태림은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있는지 여부의 검토를 본 법무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와 과거 판례...
2020.11.23
행정자문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법성 법률자문
신상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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