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소개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이미지
대형로펌 출신

HA JUNG LIM하정림 변호사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5 서울남부지방법원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현재 국회 A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현재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0-현재 화난사람들 법률자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기업법무/경영권 분쟁/승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가처분 소송, 합병무효소송, 주식매수청구의 소 등 제반 소송대리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자문/대관 대응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자문 및 검토
    KB국민은행의 현대증권 인수 자문
    우리은행 금융지주회사 전환 자문
    두산건설의 사업부문 분할 및 영업양수도 자문
    H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 대응
    S그룹 적대적 주주(2대 주주) 대응 관련 지배구조 개편 자문
    H사 경영권 인수방안 자문 및 실무
    S그룹 지주회사 규제 위반 관련 검토 및 자문
    국내 K그룹 경영권 승계방안 설계 및 자문
    국내 M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설계 및 자문
    국내 부동산개발회사 경영권 분쟁 및 합의방안 자문
    포스코 그룹 내 자회사 간 합병
    국내 다수 스타트업 일반 기업자문, 투자계약서 검토 및 자문
    글로벌 금융회사의 국내 자회사 설립 업무, 글로벌 부동산회사의 국내 자회사 설립 업무 등 다수
  • 공정거래/금융/대관대응
    제물포터널, 대곡소사, 서부간선 등 국내 SOC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다수
    페퍼저축은행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지급청구소송
    외국계 유력 금융회사 내부자정보 유출 관련 내부조사
    국내 유력 금융회사의 내부자정보 이슈 등 분쟁 대비 검토
    금융위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등취소소송
    국내외 그룹 공정위 기업결합신고 대응 및 자문
    글로벌 선사(선사) 물류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대응(자진신고)
    글로벌 항공사 여객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대응(무혐의처분)
    국내 유력그룹 내 부당지원행위 공정위 대응
    국내 대규모기업집단들의 순환출자 생성, 해소 및 관련 제재 다수
    국내 대규모기업집단들의의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및 공시 관련 제반 자문 다수
    기재위 국내 유력 주류회사의 주세법 개정 관련 법률검토, 대관 대응
    금융위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개정법령 초안,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법무부 상법 개정안 관련 개정법령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 에너지/입법자문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실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토 및 자문
    RE100 위한 기업PPA 실현방안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
    SK그룹 에너지 솔루션 플랫폼 관련 법률자문
    SK그룹 이천포럼 에너지솔루션 부문 Moderator
    국내 풍력발전회사 발전기 운용조건 및 수익정산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
    국내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인허가 관련 제반 분쟁 이슈 법률자문 및 검토
    국내 공적금융기관 상대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및 금융제공 금지 제반 가처분 신청 소송대리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상대 정산금 지급 관련 법률자문 및 검토
    한국전력의 변압기 공동사용 고객에 대한 상계거래 관련 법률자문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스마트미터링 실행방안 등 관련 법률자문

성공사례

행정자문
행정기관의 업체선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
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인 A기관은 특정 사업 진행에 관하여 B업체를 운영자로 선정하는 처분을 내렸는데, 경쟁업체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B업체에 대한 선정처분이 취소되는 재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2021.01.18
행정소송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재판에 처해진 의뢰인을 대리하여, 과태료 미부과 결정 이끌어 내
  의뢰인은 학교 교사로 숙소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학부모들로부터 전기 온수매트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재판에 처해졌습니다.   의뢰인은 “학부모들은 학교시설물의 일부로 학교 측에 온수매트를 지급한 것 뿐이다, 자신은 개인적으로 온수매트를 지급받은 사실...
2021.01.12
공무원소청
성희롱으로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 받은 공무원 대리해 처분취소 이끌어
  법무법인 태림은 성희롱 및 갑질로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대리해 소청을 제기하고 모든 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06년부터 공직생활을 하던 중 소속 직원에게 언어적 ...
2020.12.22
행정자문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태림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형태의 주유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이때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석유사업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당 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
2020.11.26
행정자문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여부 법률검토 수행
법무법인 태림은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있는지 여부의 검토를 본 법무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와 과거 판례...
2020.11.23
행정자문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법성 법률자문
신상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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