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소개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이미지
경찰대 출신

PARK SANG SEOK박상석 변호사

학력

  • 2002 대구 대륜고등학교 졸업
  • 2007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경력

    • 2016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07 경찰청 총무과 근무
    • 2007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근무
    • 2009 서울동대문서 장안지구대 근무
    • 2009 서울동대문서 성매매 등 특별단속팀 팀장
    • 2010 서울동대문서 정보과 근무
    • 2010 경찰수사연수원 전문수사관 교육 파견
    • 2011 서울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근무
    • 2012 서울지방경찰청 전문수사관 교육 파견
    • 2013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근무(경감)
    • 2014 서울동대문서 용산지구대 팀장
    • 201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2019 강남경찰서 수사과 자문 변호사
    • 2019 서울수서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 202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
    • 2019-현 재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기업 형사 및 일반 형사 업무
    K그룹의 대통령에 대한 제3자뇌물공여 등 국정농단 사건 수사 대응
    B은행, D은행 채용비리 사건 수사 대응
    외국기업 M증권 주식매도 관련 형사법적 문제(삼성 증권 유령 매도 사건 관련 문제)
    일본 K그룹 이라크 유전개발 투자 관련 사기 피해 사건 고소 대리
    L그룹 베트남 부동산 투자 관련 특경법위반(배임) 등 사건 수사 대응
    K 상장법인 자본시장법위반(시세조종) 및 특경법위반(횡령) 등 사건 수사 대응
    다국적 비영리법인 A법인 회계부정 및 비리 사건 수사 대응
    H은행 외국환거래법위반(국정농단사건 관련) 사건 수사 대응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관련 업무
    S건설 공장 시설 폭발로 인한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수사 대응
    S중공업 크레인 전도로 인한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수사 대응
    S조선소 선박 건조 중 폭발로 인한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검찰 수사 대응
    P사 소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해상사건 수사 대응
    그 외 L디스플레이 등 다수의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수사 대응

성공사례

행정자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종합적 자문 제공
의뢰인은 지방 A시에서 소매점 등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이 완료되었는데, 관할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
2021.03.02
행정자문
행정기관의 업체선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
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인 A기관은 특정 사업 진행에 관하여 B업체를 운영자로 선정하는 처분을 내렸는데, 경쟁업체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B업체에 대한 선정처분이 취소되는 재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2021.01.18
행정소송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재판에 처해진 의뢰인을 대리하여, 과태료 미부과 결정 이끌어 내
  의뢰인은 학교 교사로 숙소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학부모들로부터 전기 온수매트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재판에 처해졌습니다.   의뢰인은 “학부모들은 학교시설물의 일부로 학교 측에 온수매트를 지급한 것 뿐이다, 자신은 개인적으로 온수매트를 지급받은 사실...
2021.01.12
공무원소청
성희롱으로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 받은 공무원 대리해 처분취소 이끌어
  법무법인 태림은 성희롱 및 갑질로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대리해 소청을 제기하고 모든 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06년부터 공직생활을 하던 중 소속 직원에게 언어적 ...
2020.12.22
행정자문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태림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형태의 주유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이때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석유사업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당 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
2020.11.26
행정자문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여부 법률검토 수행
법무법인 태림은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있는지 여부의 검토를 본 법무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와 과거 판례...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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