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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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전문

KIM SUN HA김선하 변호사

학력

  • 2002 한영외국어 고등학교 졸업
  • 2009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4-현재 KAIST 경영대학원 지식재산 전공

경력

    •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2012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2-2013 영업비밀보호센터 변호사
    • 2014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2013-2018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 2014-현 재 개인정보인증심사원
    • 2018-현 재 한국특허정보원 옴부즈만위원
    • 2019-현 재 한국정보법학회 정회원
    • 2019-현 재 서울수서경찰서 자문변호사
    • 2019-현 재 가톨릭대학교 법률자문 위원
    • 2020-현 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 202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법률자문 위원
    • 2020-현 재 경기도 분쟁조정 위원
    • 2019-현 재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지식재산권 및 IT 관련 업무
    제조기술, 설계도면, 회로도, 레시피 유출 관련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산업기술침해금지가처분 관련 소송
    IT회사, 컨설팅회사, 학원 등 전직금지가처분, 강의금지가처분 관련 소송
    SW 저작권침해, SW 개발 하자 관련 민 . 형사 소송
    매크로프로그램 개발, 판매 관련 형사소송
    개인정보유출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대응 및 소송
    통신기술, 영어학습기구 특허권 침해관련 민 . 형사 소송
    음원 해외 수출 관련 저작물 이용료 반환 소송
    요식업, 주얼리업, IT 기업 상호, 상표 관련 민 . 형사 소송
    개인정보처리 체계 구축 및 처리과정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 관련 자문
    영업비밀관리 체계 구축 자문
    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및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계약서, 저작물 양도양수계약서,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검토 자문
  • 기업법무 및 Compliance 관련 업무
    하도급대금 미지급, 기술자료 유용 관련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회계장부등 열람허용 가처분 소송
    신주인수계약서, 주주간계약서, 합작법인설립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검토 자문

성공사례

행정자문
행정기관의 업체선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
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인 A기관은 특정 사업 진행에 관하여 B업체를 운영자로 선정하는 처분을 내렸는데, 경쟁업체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B업체에 대한 선정처분이 취소되는 재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2021.01.18
행정소송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재판에 처해진 의뢰인을 대리하여, 과태료 미부과 결정 이끌어 내
  의뢰인은 학교 교사로 숙소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학부모들로부터 전기 온수매트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재판에 처해졌습니다.   의뢰인은 “학부모들은 학교시설물의 일부로 학교 측에 온수매트를 지급한 것 뿐이다, 자신은 개인적으로 온수매트를 지급받은 사실...
2021.01.12
공무원소청
성희롱으로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 받은 공무원 대리해 처분취소 이끌어
  법무법인 태림은 성희롱 및 갑질로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대리해 소청을 제기하고 모든 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06년부터 공직생활을 하던 중 소속 직원에게 언어적 ...
2020.12.22
행정자문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태림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형태의 주유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이때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석유사업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당 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
2020.11.26
행정자문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여부 법률검토 수행
법무법인 태림은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있는지 여부의 검토를 본 법무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와 과거 판례...
2020.11.23
행정자문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법성 법률자문
신상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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