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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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A시의 노점상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 계고처분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박상우

2020
10.08

오래 전부터 의뢰인들은 도로 지상에서 포장마차 등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중 A시의 노점정비 계획에 따라 천막형태의 포장마차를 모두 철거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해당 시설물 내에서만 가게를 운영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을 해온 의뢰인들은 삶의 터전과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A시의 지시를 따랐는데 갑자기 몇 년 동안 운영해 온 컨테이너를 철거하라는 취지의 1차 원상회복명령처분을 받았고 이후 동일한 취지의 2차 원상회복명령과 함께 대집행 계고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 이러한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집행정지는 당해 행정처분 등에 불복하여 원고를 위해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케 함으로써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마치 당해 처분 등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형성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신상민, 조건명, 박상우 변호사는 A시의 원상회복명령 및 계고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강조하면서 집행정지를 해야 하는 요건과 사유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A시와의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진행중이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 후 일정기간까지의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을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들은 바로 노점이 철거되어 생계에 위협이 발생하는 결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