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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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문

사회복지재단의 계약 체결시, 지방계약법상 절차 준수 여부에 관한 자문 담당변호사김동우, 신상민

2019
07.29

법무법인 태림은 C사회복지재단이 전문적ㆍ기술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어떠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의 내용과 상대방을 분석한 뒤, 1) 해당 계약에 정보오류 수정요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점, 2) 지방계약법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또는 수의계약 체결 관련 규정이 문제되는 점, 3) 위 근거 규정의 내용과 범위의 해석 등을 검토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여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방안과 논리에 관한 상세한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