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당신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 당신의 법무법인 태림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2 행정자문
행정자문
행정기관의 업체선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인 A기관은 특정 사업 진행에 관하여 B업체를 운영자로 선정하는 처분을 내렸는데, 경쟁업체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B업체에 대한 선정처분이 취소되는 재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2021.01.18
51 행정소송
행정소송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재판에 처해진 의뢰인을 대리하여, 과태료 미부과 결정 이끌어 내
담당변호사조건명
  의뢰인은 학교 교사로 숙소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학부모들로부터 전기 온수매트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재판에 처해졌습니다.   의뢰인은 “학부모들은 학교시설물의 일부로 학교 측에 온수매트를 지급한 것 뿐이다, 자신은 개인적으로 온수매트를 지급받은 사실...
2021.01.12
50 공무원소청
공무원소청
성희롱으로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 받은 공무원 대리해 처분취소 이끌어
담당변호사박상석, 김도현, 정광윤
  법무법인 태림은 성희롱 및 갑질로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대리해 소청을 제기하고 모든 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06년부터 공직생활을 하던 중 소속 직원에게 언어적 ...
2020.12.22
49 행정자문
행정자문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법무법인 태림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형태의 주유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이때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석유사업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당 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
2020.11.26
48 행정자문
행정자문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여부 법률검토 수행
담당변호사신상민
법무법인 태림은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있는지 여부의 검토를 본 법무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와 과거 판례...
2020.11.23
47 행정자문
행정자문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법성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신상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
2020.11.15
46 행정자문
행정자문
제품안전기본법 적용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법무법인 태림은 제품안전기본법 적용 여부에 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은 제조, 설계, 표시 등의 제품결합으로 소비자의 신체, 재산에 위해를 입혔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리콜권고 또는 명령을 하고, 위해정도에 ...
2020.11.06
45 참여제한
참여제한
기술료 미납에 기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박현식, 안수민
의뢰인(신청인)은 반도체 관련 A기업에서 대표이사이자 연구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자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반도체 관련 개발 연구과제에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A기업을 퇴사하였고 이에 따라 대표이사직 역시 사임하여 A회사와는 아무런 ...
2020.11.05
44 참여제한
참여제한
지자체 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법무법인 태림은 지자체 기술개발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참여기관의 불성실 수행이 주된 이유가 되어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은 업체의 문의를 받아, 해당 제재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한변...
20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