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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유선경 변호사, YTN라디오서 ‘보이스피싱’ 전문가 인터뷰

2021
01.20

 

법무법인 태림 유선경 변호사는 2021년 1월 15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가해자들의 상당수는 대학생, 혹은 구직자인 것 같습니다. 실제 당 법인에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대다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등을 모집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알바를 제안하는 척하면서 구직자들을 공범으로 만드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구직자들을 상대로 아르바이트생을 뽑는 것처럼 해놓고, 교묘하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과 사회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 말을 쉽게 믿는 점을 이용해서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도 피해자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 변호사는 “사례자가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성을 알았는지를 판단한다. 이 때 꼭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니더라도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기도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접근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이스피싱 조직은 재택근무, 단순 사무, 경리, 배송 업무 등으로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

2.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나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해오며, 만약에 아르바이트비나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면서, 단순히 계좌번호를 묻는 것을 넘어서서 비밀번호를 요구

3. 돈을 잘못 입금했으나 통장에 입금된 돈을 다시 재이체하라고 요구하거나,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라고 하거나, 현금으로 돈을 받아서 계좌에 입금하라고 요구

 

위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사기범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과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뷰 전문은 YTN라디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15_20210115105508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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