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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김선하 변호사, 채널A 팩트맨 유선 인터뷰 및 저작권 침해 관련 자문

2020
12.31

(사진출처: '채널A 팩트맨' 방송일부 캡쳐)

 

 

최근 가수 홍진영과 유명 한국사 강사 설민석이 논문을 표절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석,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서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논문을 표절하거나 짜집기 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작성하여 이에 대한 논란으로 학위 취득이 취소되고 출연중인 방송에서 하차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책임지고 뉘우치는 태도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꼭 연예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논문표절 사건들은 유명인, 연예인, 일반국민들 사이에서도 표절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절,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출처의 표시 없이 마치 내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절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채널A의 ‘팩트맨’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인터뷰하였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1)논문이 저작물인지 여부, 2)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3)저작권 침해시 형사처벌 여부, 친고죄 여부, 앙형, 공소시효 등에 대해 유선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채널A뉴스 https://tv.naver.com/v/17579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