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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동해전력 석탄발전단가 소송, 전기요금 인상될까?

2020
03.30

사진출처: Pixabay (내용과 무관)

 

비싼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100명의 전기소비자가 소송에 보조참가신청을 했습니다.

 

GS동해발전소는 GS동해전력이 소유한 강원도 동해시 소재 1190MW 규모 석탄발전소를 2017년 가동개시했습니다. 하지만 가동 개시 이전부터 한국전력거래소 측과 전기 판매 단가를 둘러싼 이견​을 보여왔고, 결국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GS동해전력은 대체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투자비로 인정해, 투자비 인정 기준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보다 1000억원을 더 달라고 전력거래소에게 요구 중인 반면, 전력거래소는 해당 비용은 GS동해전력이 위험을 부담하고 자발적으로 지급한 비용이니 발전대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전력거래소는 해당 발전소의 가격이 건설 투자대금 등을 추정한 2조원으로 이에 맞게 발전단가를 책정하겠다는 입장이고, GS동해전력은 지역 민원으로 추가된 1000억원을 포함한 2조 1천억원만큼 전기판매대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GS동해전력의 주장대로 1천억원이 추가로 투자비로 인정되면, 그 비용은 전력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게 되면서 소비자 전기요금 또한 인상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전기소비자들을 대리하여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재는 산업단지 조성비에 투자비를 산입한다면 그에 따른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에서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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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이진영 기자 2020-03-19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345

내일신문 김아영 기자 2020-03-19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44171

전기신문 장문기 기자 2020-03-19 http://www.electimes.com/article.asp?aid=1584599244195896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