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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변호사와 법률로 본 정치, ‘민주당 빼고’ 고발은?

2020
02.17

사진출처=경향신문 임미리 교수의 칼럼

 

임미리 교수의 1월 29일자 '민주당 빼고' 칼럼 고발한 민주당

거센 역풍에 고발 취소했지만⋯비판 여론 계속

민주당이 원래 주장했던 "공직선거법 위반"⋯변호사와 팩트체크해 봤다

 

더불어민주당이 자당(自黨)을 비판한 칼럼니스트를 고발했다. 그 칼럼을 실은 언론사 담당 기자도 고발했다. 이후 "민주당이 반민주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비판이 불처럼 번지자, 고발을 취소했다.

 

민주당이 말한 공직선거법 위반 조항은 '사전선거운동 금지'였다. 우리 법은 "선거운동은 정해진 기간에만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임 교수가 이 기간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에게 불리한 선거운동을 칼럼을 통해 했다는 것이 민주당 논리였다.

 

|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민주당 주장, 사전선거운동이 맞다 해도, 처벌할 수 없다

법무법인 태림의 신상민 변호사는 "이번 칼럼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거운동이라고 하려면 '후보자의 특정'이 필요한데, 이번 칼럼은 후보자가 아닌 '특정 정당'을 비판했으니, 선거운동으로도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지난 2005년 대법원은 "사전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중략)

 

| "특정 정당 반대하는 투표참여 권유했다"는 민주당 주장, 특정 정당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법무법인 태림의 신상민 변호사는 "이번 칼럼의 주된 표현을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고, '투표참여 권유 행위'라고 보기도 애매하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칼럼의 일부 문구만 떼어놓고 보면 고발 취지대로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전체 내용은 국민을 뒤로한 채 여야 정쟁에 몰두하는 정치권을 모두 비판하면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언급된 것"이라고 했다.

 

(중략)

 

| 하지만 경향신문은 '공정보도의무' 위반 소지 있어

이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 8조에 언론사에게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정보도의무' 때문이다. "언론사가 정당의 정책을 보도⋅논평을 할 때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다. 해당 칼럼의 제목 "민주당만 빼고"는 경향신문 편집자가 단 제목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사실이라면 해당 제목이 특정 정당에게 불리하다는 이유에서 '공정보도의무'를 어겼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

 

기사출처=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https://news.lawtalk.co.kr/1819